“세무 행정, 부담 아닌 서비스 되도록”… 강남, 31일 전국 첫 기업 세무설명회
김동현 기자
수정 2025-10-30 00:58
입력 2025-10-30 00:58
中企·벤처에 리스크 예방 컨설팅
반복적 세무 실수, 정책으로 해결
탈세엔 엄정, 올 133억 세원 발굴
강남구 제공
“복잡한 세법으로 인해 불이익을 겪는 기업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
강남구는 31일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복잡한 지방세법과 감면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고, ‘규제’ 중심의 세무조사가 아닌 ‘기업 성장의 동반자’로서의 세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지자체 중 기업들의 세무 관련 설명회를 여는 것은 강남구가 처음이다. 조 구청장은 “기업 경영에서 세금은 중요한 문제”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 관련 위험을 줄이고, 지자체 입장에선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을 넘어, 한국의 경제 중심인 강남구는 지역에 기업이 많다. 이 때문에 정확한 세무 행정이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기업들에 대한 세무서비스 강화와 함께 탈세 등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강남구는 올해 유령 본점 설치, 휴면법인 인수 등 탈루 행위를 집중 조사해 이달 말 기준 133억원의 세원을 발굴했다. 이는 당초 목표액 60억원을 227%나 초과한 것이다.
하지만 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업들의 반복적인 세무 실수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고자 세무조사의 방향을 선제적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했다. 감면 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거나, 사후관리에 실패해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조 구청장은 “이번 설명회는 세무조사를 단순한 추징 수단이 아닌, 기업 성장을 돕는 행정으로 전환하려는 강남구의 정책 기조를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설명회는 1부 ‘중소기업 관련 지방세 감면 쟁점’ 주제 강연과 2부 1대1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된다. 1부에선 기업 합병·분할, 창업벤처기업 감면 등 기업들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감면 요건과 유의사항을 안내해 사전 세무 리스크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2부는 강남구 재산세과 공무원과 한국세무사회 역삼지부 소속 세무사, 신한은행의 금융 전문가가 참여해 세무·재무·금융 상담을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다. 조 구청장은 “세무행정이 부담이 아닌 서비스가 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2025-10-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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