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출신 장관에 군출신 차관… 안행부 ‘술렁’
수정 2014-07-17 03:24
입력 2014-07-17 00:00
정 장관 적폐해소 강조에 바짝 긴장…“행시 폐지 가속화될 것” 진단하기도
정부는 지난 15일 안행부 2차관에 3성 장군 출신인 이성호 국방대학원 총장을 임명한 데 이어 이날 헌법학자인 정종섭 한국헌법학회장을 장관에 임명했다. 안행부 공무원 A씨는 “내무부와 총무처 시절에는 군 출신 인사가 장차관에 임용되기도 했지만 법조계 출신 장관은 거의 없었고, 1998년 내무부와 총무처가 행정자치부로 조직이 통합된 이후에는 처음”이라면서 “헌법학자인 만큼 아무래도 원칙을 더 강조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공무원 B씨는 “오랜만에 내부 출신인 강병규 전 장관이 임명돼 기대가 컸는데 아쉽다”면서 “안행부는 조직이 방대하고 기능이 다양해 법조계 출신이 업무를 빨리 파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장관이 평소 공직사회의 적폐 해소와 ‘관피아’ 척결을 강조하고, 행정고시 폐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 장관은 2011년 법률 전문지가 개최한 ‘로스쿨이 중심이 되는 미래의 법조계 발전 방향’ 좌담회에서 “행정고시 제도는 이제 폐지돼야 하고, 진입 장벽을 없애 수시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공무원 C씨는 “행시 인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7년 민간경력 채용을 50%로까지 확대하기로 한 정부 방침보다 오히려 행시 폐지가 가속화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2차관에 군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다. 그동안 2차관 자리에는 주로 광역시·도의 부지사나 부시장을 역임한 내부 관료가 임명되는 것이 관례였다.
군 출신 차관은 국가안전처 신설을 앞두고 나온 ‘과도기 차관’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 차관은 결국 국가안전처가 생기면 옮겨 갈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공무원 D씨는 “2차관은 주로 안전관리본부와 지방행정실, 지방재정세제실 등을 관할하는 자리라 군 출신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국가안전처가 생기기에 앞서 실무적인 경험을 쌓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전처는 안행부 안전관리본부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이 통합되는 조직으로 이 차관이 곧바로 장관급인 국가안전처장으로 옮기기에는 다소 변수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관련 업무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질문에 “지방재정에 대한 공부가 많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면서 “장관을 잘 보필하겠다”고 답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4-07-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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