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옷 방문 수거·헌혈증서 재발급… 국민 정책 아이디어 12건 ‘반짝’
오경진 기자
수정 2017-12-10 23:30
입력 2017-12-10 21:32
‘국민생각함’ 우수사례 시상식
덕지덕지 붙은 전단지에 냄새 나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동네 골목마다 지저분하게 버려져 있다시피 한 헌옷수거함을 보며 꽃동네대학교 ‘꽃대생각함’ 팀은 이를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품었다. ‘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데도 저렇게 관리가 미흡할까’를 고민하며 확인해 본 결과 헌옷수거함은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며 담당 지자체는 지침만 만들어 관리만 하고 있었다. 오히려 개인사업자들은 지자체 관리감독의 허점을 노려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이 직접 만든 획기적인 정책 아이디어들이 모이는 이번 공모전은 올해로 2회째다. 모두 141건의 사례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12건의 우수 사례가 뽑혔다. 꽃대생각함 팀의 아이디어는 우수상을 받았다.
헌혈증서를 잃어버리면 재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공론화한 안호일씨와 일부 지자체에서 소득이 없는 대학생에게도 주민세를 내도록 하는 현실을 알린 나종주씨가 일반 국민 분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경제활동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동안 도외시됐던 가사노동의 가치를 측정하고자 국민생각함에서 의견을 수렴한 통계청과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해 인가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토지세율(4%)이 적용되지만 납세자들이 주택세율(1%)을 요구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 부산 부산진구도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행안부·권익위 관계자는 “국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이것이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7-12-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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