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오세훈 재산세 감경 요청, 적극 환영”
장진복 기자
수정 2021-04-28 14:37
입력 2021-04-28 14:27
“퍼스트펭귄 외로운 투쟁에 원군 생겨”
조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산세 감경 방안, 서울시가 먼저 제안했다. ‘퍼스트펭귄’(선구자)으로 외로운 투쟁에 원군이 생겼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다.
조 구청장은 “그동안 유일한 야당 구청장인 제 입장에서는 24개 민주당 구청장 한 가운데에 우리당 출신 서울시장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남다른 감회를 느꼈다”며 “온리원에서 원플러스원! 민선7기 내내 유일한 야당구청장으로서 외로웠는데, 앞으로는 덜 외로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부터 외롭게 9억원 이하 재산세 감경을 외쳐왔던 저로서는 무엇보다,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재산세 감경 방안을 제안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고통받는 시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정치에 휘둘렸던 서울시가 제 모습을 찾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초구는 재산세를 환급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면서 “이번 결정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과도한 재산세 부담으로 고통 받는 1가구 1주택자분들의 세금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해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구(區)세분 재산세 50%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했으나 서울시가 집행 정지 신청과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조 구청장은 “서울시가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원에 제기한 ‘재산세 감경 조례 집행정지’ 소송도 즉각 취하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조 구청장은 “무원칙한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세금이 아닌 벌금’이라는 불신만 더 키우고 있는 공시가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가 행정의 변화와 연속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 박원순 10년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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