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수입가 vs 전력구입가
수정 2010-05-03 00:36
입력 2010-05-03 00:00
전기요금 연동대상은
지식경제부는 연동 대상을 발전회사의 평균 ‘연료 수입가격(원화 환산 기준)’에 맞추는 방안과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시장으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구입전력비’에 연동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하고 있다. 모의 시행을 통해 연말에 최적의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가격투명성에서는 연료 수입가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반면 한전 측에서는 전력 도·소매 상황을 파악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구입전력비 연동을 기대하고 있다.
연료 수입가격은 국제 유가와 환율 등의 고정 요인을 고려해 결정된다. 유가와 환율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르고 떨어지는 방식이다. 소비자 누구나 예측할 수 있어 가격투명성에서 뛰어나다. 구입전력비 기준은 전력수급 상황이 적절히 반영되는 덕택에 효율성에서 앞선다. 반면 연료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전기요금이 움직일 수 있어 소비자들이 낯설어 할 수 있다.
특히 연료비 이외에 전력을 구입할 때에 발생하는 원가를 반영할 수 있다. 가격 결정에 한전의 능동적인 개입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연료 수입가격은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비중이 50% 안팎이지만 구입전력비는 80% 수준이다.
●한전, 수급현황 반영 구입가 선호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두 가지 방안 가운데 어느 것이 낫다고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 “전기요금 조정 수요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다른 에너지 간의 가격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해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0-05-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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