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15 정전대란 피해보상위원회를 꾸린다. 하지만 정전 피해현장에서는 긴급복구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등 빠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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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 정전 사태가 벌어졌던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당황한 주인이 가족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정전 피해 보상을 위해 지식경제부 내에 피해보상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보상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임종룡 국무총리실 국무실장은 9·15 정전대란의 원인과 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4일까지 피해접수를 마무리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보상기준과 범위, 시기 등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까지 접수된 정전피해 건수는 3032건이며, 피해금액은 약 177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총 피해금액이 2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현장에서는 피해 입증 간소화와 신속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정전에 따른 피해 입증 현장사진 등의 구체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정재훈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정전 피해)입증책임은 현장 사진이 없더라도 전일 매출이나 오전·오후 매출 등 여러 가지 정황상 판단할 수 있는 2, 3차 자료가 있어 (입증이)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 실장은 “현재 피해업소나 실사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개별적인 실사가 필요하고 신고접수 기간에 어떻게 실사를 할지 (방식이)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전대란의 쓰나미가 전국을 휩쓴 지 열흘째를 넘기면서 정전 피해로 고사 직전에 놓인 중소업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전으로 닭이 폐사한 충북의 한 양계농가 주인은 “텅 빈 양계장을 볼 때마다 울화통이 치밀어 오른다.”면서 “정부는 빨리 피해보상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책임만 떠넘기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정전으로 공장 전기로의 냉각기능이 마비되면서 불이 나 40여억원의 피해를 본 청주산업단지 내 태양광전지공장은 열흘째 공장 가동이 멈춰선 상태이다. 공장 관계자는 “도대체 언제 피해보상을 해 줄 것인가. 공장은 자금줄이 막혀 이달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망하기 전에 긴급복구자금 등을 투입해줘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9-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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