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 외곽 방호업무 민간 위탁
수정 2012-05-09 00:40
입력 2012-05-09 00:00
건물 외부 경비·출입자 관리 경비업체서 담당…기능직 방호원은 내부순찰 등 핵심기능만 수행
●정부청사 방호업무 외주는 처음
정부청사 방호 업무 민간 위탁은 세종시 청사에서 처음 적용된다. 앞으로 중앙·과천·대전청사로의 확산 가능성도 예상된다. 세종시 중앙행정타운으로 2014년까지 이전하는 기관은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 기관이다. 행정타운에는 24개 동(棟)이 들어서고 이 중 18개 동은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다리가 설치된다. 세종시청사 보안 업무에 필요한 인력은 400여명으로 추산된다.
8일 행정안전부와 중앙청사관리소 등에 따르면 현재 국가보안목표시설인 3개 정부청사의 방호는 기능직 공무원인 방호원이 담당한다. 청사 외곽 출입구는 경찰이 담당하고 청사 내·외부 순찰과 출입자 관리 등은 방호원이 맡고 있다.
●공무원 증원 어려워 위탁 불가피
세종시 청사는 규모가 크고 중요 시설이 들어서지만 열린청사로 설계돼 보안문제에 민감하다. 인력을 충원하면 되지만 방호원은 공무원 증원과 직결돼 채용 확대가 쉽지 않다. 청사 보안을 맡고 있는 방호원은 기능직 공무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무 분석 및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해 ‘핵심기능’은 방호원이 맡고 기타 업무는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기능은 사무실 순찰과 국무회의실 및 상황실 경비, 야간 당직업무 등이다. 세종시 청사 핵심기능 담당 방호원은 65명으로 추산되며 현재 3개 청사 방호인력을 전환 배치하고 모자라는 인원만 충원할 방침이다.
출입자 관리와 외부 순찰, 주차장 및 물품반입통제 업무 등은 민간 업체가 담당한다.
건물의 내부와 외부의 관리 주체를 나눈 형태다. 방호 분야 일자리가 공직은 최소화되고 민간에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올해는 3개청사 방호원 전환 배치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옮기고 문 개방 등 세부 운영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명확한 계획을 내놓기는 어렵다.”면서 “우선 올해는 방호원을 전환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방호원은 “보안과 함께 정책을 생산하는 정부부처의 중요성 및 민원의 접점이라는 상징성도 있기에 용역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외주화가 방호원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5-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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