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갈등 해결 속도 빨라졌다
수정 2012-08-10 00:50
입력 2012-08-10 00:00
“제2 강정마을 사태 예방”… 권익위·총리실 상반기 합작 프로젝트
올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목표로 잡은 연중 업무의 ‘키워드’다. 적게는 수만명에서 많게는 수십만명의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 현안을 미리 조정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갈등 예방 프로젝트’를 가동한 권익위는 국무총리실과 손을 잡았다. 정책 컨트롤타워인 총리실의 막강한 조정력을 빌려 ‘속결’을 선언한 상반기 목표치는 4건. 두 기관이 펼친 콤비 플레이의 현재 스코어는 3건 해결에 1건 미결. 권익위는 “첫 시도로는 기대 이상의 성적”이라고 자평한다.
●정읍역사 주민갈등 6개월만에 풀어
1차 프로젝트의 대표 과제는 정읍역사(호남 KTX) 신축 및 지하차도 건설 백지화를 둘러싼 주민갈등 문제. 예산 때문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고 지난해 말 공사를 중단하자 정읍시민 7만 3000여명이 한꺼번에 민원을 넣은 매머드급 갈등이었다. 김영란 위원장이 직접 현장 중재에 나서는 등 우여곡절의 조정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주민들의 희망대로 6개월여 만에 공사가 재개됐다.
●힘센 총리실 입김 잘 먹혀
이 과정에서 총리실의 막후 후원은 컸다. 권익위 박세기 민원조사기획과장은 “갈등 민원 조정이 주요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 권한이 없는 권익위로서는 업무 추진에 한계가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 “기관 간 이해관계가 꼬여 지지부진하던 집단 갈등도 총리실이 작정하고 거들면 쉽게 실마리가 찾아지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사전조율 과정에서 하루에 너댓 시간씩 마라톤 회의를 거듭하며 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정읍시 등 기관 간 불꽃 신경전을 벌였어도 ‘힘센’ 총리실의 입김이 빠르게 먹혔다는 것.
지난 5월 합의된 창녕합천보 농경지 침수 피해 건도 총리실과의 호흡 맞추기가 주효했다. 4대강 사업으로 인근 낙동강에 들어선 창녕 합천보 때문에 침수가 생겨 수박 농사를 망쳤다는 농민들의 집단민원을 중재할 때도 총리실이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당부하는 협업 방식이 도움이 됐다.
강원 철원군 육군 제5포병여단 포 사격장 피탄지 이전을 둘러싼 주민갈등 해결도 1차 프로젝트의 성과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안은 간척지 매립 사업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강진만 어민들의 집단 민원. 권익위는 “주민보상 관련 조정 합의는 했는데도 예산문제로 후속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며 “총리실과 공조해 이행을 독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프로젝트 선정 24일까지 마무리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듀엣’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총리실과 함께 하반기 2차 프로젝트 선정 작업을 오는 24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연흥 고충처리국장은 “갈등 조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과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올해 안에 120여명의 조사관들에게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8-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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