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해바라기’ 감사원] 정권 입맛 따라 춤춘 4대강 감사결과… “감사원은 왜 감사 안받나”
수정 2013-07-15 00:00
입력 2013-07-15 00:00
정치·뒷북 감사 논란 휩싸인 감사원
‘감사원을 감사(監査)해야 한다.’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세 번의 감사 결과가 모두 다르게 나오자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면서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인 감사원은 대통령이 원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녔다. 양건 감사원장이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원을 잘 이끌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자랑한 게 이를 방증한다. 형식상 독립기관이지만 실제로 원장의 거취는 정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원장 스스로 밝힌 셈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2011년 3월) 임명됐던 양 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체 시도가 있었지만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 이른바 5대 권력기관의 수장 가운데 유일하게 유임됐다.
감사원은 ‘원장인사’라는 민감한 문제가 불거지면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지만 감사 내용은 철저히 국정 방향과 맞춘다. 일종의 ‘이중 플레이’다. 양 원장이 발표한 올해 감사운영 방향은 재정 여력 확보, 사회 안전망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상생경제 실현,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등으로 국정과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감사’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4대강 감사가 대표적이다. 이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1차 감사(2011년 1월)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이명박 정부 말인 2차 감사(올 1월) 때는 “총체적 부실”이라며 결과를 뒤집었다. 그러다 지난 10일 3차 감사 때는 한발 더 나아가 ‘4대강은 외피일 뿐 내용물은 대운하’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발언은 결국 거짓말이었다는 것이다.
감사원 측은 발표 때마다 감사결과가 바뀌는 것에 대해 ‘오해’일 뿐이라고 항변한다. 또 다른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2차 4대강 감사에서 건설업체 간 짬짜미가 의심됐지만 말을 안 했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니까 여기저기서 다 불어버려 이제야 확인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감사 대상의 답변이 달라져 감사결과도 달라졌다는 얘기지만, 정권이 힘이 있을 때는 침묵하다가 정권이 끝난 뒤에야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다른 부처들과 달리 지나치게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안전행정부 측은 “직원 비리가 있어도 감사원은 다른 부처와 달리 외부의 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고, 조직을 늘릴 때도 안행부와 협의 없이 바로 기획재정부와 예산을 논의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감사위원 2명의 민간기업 사외이사 취업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금지했지만 감사원은 눈도 꿈쩍하지 않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전진한 소장은 “감사원은 ‘감사’라는 권한을 핑계로 행정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데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감사하는 것을 반복해 왔다”면서 “감사원이 진정한 독립기관으로 거듭나려면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국민의 기관인 국회 산하로 옮기자는 의견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개헌사안이라 논의가 발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7-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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