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기관 입주지역 버스노선도 全無
수정 2013-10-09 00:36
입력 2013-10-09 00:00
세종시 非공무원 ‘차별’ 실태
국책연구기관은 내년 말까지 16개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다. 이전 인원은 총 3384명으로 규모 순으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463명, 국토연구원 393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31명 순이다. 이 가운데 KDI가 오는 12월 12~17일, 한국법제연구원이 같은 달 11~2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같은 달 14일~내년 1월 20일 우선 이전한다.
통근버스 예산 확보도 무산되며 출연연구기관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현재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정부세종청사와 달리 이들 기관이 위치한 세종시 4-1생활권에는 버스 등 노선이 전무하다. 국책연구기관들은 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 차원에서 월 20만원의 수당을 책정한 상태다. 출연연구기관 관계자는 “수당을 높게 책정하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될 수 있어 세종시 공무원 수준으로 액수를 산정했다”고 말했다.
예산당국으로서는 법이 정한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지만, 이들 기관은 일종의 차별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실제 올해 초 정부세종청사는 미화원과 구내식당 직원 등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비(非) 공무원은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또 다른 연구기관 관계자는 “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이전하는 것은 정부부처나 연구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지원책은 정부부처에만 집중돼 있다”면서 “공무원은 통근버스로, 연구기관 직원들은 KTX나 버스로 출퇴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직을 고려하는 직원들도 늘어날 것”이라면서 “기관 입장에서는 세종시 이전에 따른 불편보다 인력 손실이 더 큰 손해로 받아들여진다”고 덧붙였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대상자들이 출퇴근이 아닌 지역에 정착하라는 것이 세종시 이전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같은 취지에 맞춰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단지 초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통비만이라도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10-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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