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비리 왜 반복되나
수정 2013-10-18 00:00
입력 2013-10-18 00:00
이유는 선거
대전 모 자치구 공무원은 “단체장 한번 하려면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 등에 대한 로비 비용, 특별당비에 선거 비용까지, 법정 선거비보다 족히 2~3배는 들 텐데 이걸 어디서 빼겠냐”며 “선거에 거액을 쏟아부어 한푼이 아쉬운 단체장이 인허가, 관급공사, 승진 인사 등 가릴 게 뭐가 있느냐”고 귀띔했다. 인허가 특혜를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서 ‘별장’ 등을 받고 2010년 봄 위조 여권으로 해외 도피까지 시도하다 구속된 민종기 전 충남 당진군수는 재판정에서 “선거를 준비하다 보니 물욕을 이기지 못했다”고 진술했었다. 대전의 또 다른 자치구 직원은 “낙선해도 다음 선거나 여생을 생각하면 단체장들이 재직 시 돈 모으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법으로 정한 선거 비용 제한액만 해도 인구 3만명이면 1억 6000만원 안팎에 이른다. 여론조사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은 별도다. 충남 한 군의 공무원은 “작은 군이라도 단체장이 재선하려면 선거 때 최소 6억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단체장 비리는 지역을 불문하고 오십보백보”라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농어촌의 경우 군청에 부부 공무원이 3분의1은 되고, 한 다리 건너면 단체장과 혈연 등으로 얽히는 데다 형님 아우 하는 사이여서 서로 감싸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것도 단체장이 눈치 안 보고 비리를 저지르는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런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선거공영제 확대 등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쉽게 끼어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신 돈과 권세를 가진 지역 토호들이 적잖게 당선되는 것도 끝없는 비리의 악순환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음성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정당 시스템도 문제가 크다. 유능한 인재는 물론 주민도 선뜻 끼어들 수 없는 구조”라며 “주민들이 정당에 쉽게 참여해 인재를 고르고 선거를 도와주는 정당민주화 및 개방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10-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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