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 처리시설 실효성 미미
수정 2013-12-30 03:22
입력 2013-12-30 00:00
100만원 들여 BOD 8g 감축 ‘하·폐수시설’의 6분의 1 그쳐
연구원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자료를 인용, 4대 강을 기준으로 단위사업 투자비 100만원당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감소량을 살핀 결과, 하·폐수 종말처리시설은 BOD를 평균 51.1g을 줄이는 반면 비점오염 처리시설은 약 8g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또 하천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정한 ‘수변구역’을 상업, 관광, 레저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친수구역’ 지정도 가능하도록 한 법률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하천 하류지역 주민들이 수질개선을 위해 마련한 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현재까지 비점오염원 관리만을 대상으로 한 감사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관리가 어려운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신중한 접근과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2-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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