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지원금도 소비진작·소상공인 지원 ‘두 토끼’ 잡았다
강국진 기자
수정 2021-12-08 02:35
입력 2021-12-07 17:58
4302만명에게 10조 7565억 지급
두 달간 지급액 91% 지역경제에 사용마트·식료품·음식점에 지급액 51% 써
‘카드’ 80% 연 매출 30억 이하 가게에
●이의신청 46만건 중 30만8000건 지급 받아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신청과 이의신청 처리를 마감한 결과 4302만 6000명에게 10조 7565억원의 지급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2320만 가구 중 86%인 1994만 가구가 국민지원금을 받았다. 당초 지급 예정이던 4326만명 중 98.7%에 해당하는 4271만 8000명, 거기에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된 30만 8000명이 지급받았다. 지급 예정자 중 미신청자들은 거주불명, 사망, 해외 거주 등의 사유가 있거나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였다.
이의신청은 모두 46만 1000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8만 9737건이 건강보험료 조정, 16만 7033건은 가구구성 변경이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국민 전체가 아니라 88%로 정하다 보니 50만건 가까운 추가 선별작업을 거쳐야 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가 72.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역사랑상품권이 17.5%, 선불카드가 10.4%였다. 지급 개시 후 약 두 달간(9월 6일~10월 31일)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실제 지출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급액의 90.7%인 9조 6906억원이 지역 경제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5월에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지원금이 지급 후 약 두 달 만에 신속하게 소비돼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높았다고 분석했다. 사용 업종별로는 마트·식료품점에서 28.6%(2조 3897억원)가 쓰였고 음식점 22.4%(1조 8776억원), 병원·약국 9.0%(7560억원), 편의점 8.6%(7198억원) 등이었다. 재난지원금 때와 비교하면 사용처는 대체로 비슷했지만 마트·식료품점과 음식점에서 사용한 비중이 각각 11.7% 포인트와 5.7% 포인트 더 높았다.
●중소업체에 카드 사용 1차보다 17%P 높아
국민지원금의 사용 비중이 매출 규모가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높아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에 이바지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국민지원금의 80.5%(5조 5364억원)가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쓰였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의 55.8%보다 24.7% 포인트 높고 1차 긴급재난지원금(63.5%)보다 17.0% 포인트 높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지원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통한 지급 체계 구축,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서비스 도입, 찾아가는 신청 등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12-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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