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전철 사업 시작부터 ‘삐걱삐걱’
수정 2013-10-05 00:06
입력 2013-10-05 00:00
신림선 연장비용 800억원 놓고 서울시-서울대 갈등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서울 경전철 사업을 두고 첫 삽도 뜨기 전부터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0년간 8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임에도 50%의 민간사업자 투자 유치와 수혜자 비용 분담 등 현실적이지 못한 재원 조달 방법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대는 지난 1일 열린 이사회에서 교내로 연장하는 신림선 증가 사업비를 전체의 20%선인 160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결정하고 그런 의견을 서울시에 보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7월 9개 경전철 노선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여의도에서 관악산 입구까지인 신림선의 경우 서울대 교내로 노선을 연장하려면 수혜자가 공사비 절반 이상을 내라고 발표한 데 대한 서울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동안 시는 연장공사비 분담 비율이 합의돼야 신림선 건설 기본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늘어나는 복지예산으로 열악해진 재정 여건 탓에 서울대가 연장 공사비 800억원의 절반 이상을 내지 않는다면 연장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게 시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의 요청으로 노선을 변경한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도 강남구가 추가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기로 하는 등 수혜자 비용 50% 부담원칙을 서울대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대는 “사립대와 달리 국고출연금이 대부분인 대학재정 여건상 400억원의 여윳돈을 마련할 수 없을뿐더러, 시가 이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경전철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서울대를 일반 사기업처럼 보는 서울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경전철은) 교통 불편으로 고통받는 1만명 이상의 학생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기반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림선 연장은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전철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면 지역 주민도 혜택을 본다”면서 “대학의 공공성과 학교 부근의 교통환경 개선 효과를 고려해 비용 분담률은 19~20%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전철 10개 노선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신림선을 여의도~서울대 정문 구간(8.9㎞)으로 정했다. 또 서울대 정문~서울대 내부 구간 연장사업은 서울대가 사업비 50%(400억원) 이상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5년 내에 재검토할 수 있는 후보 노선에 포함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10-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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