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진 속 인물은 법조인”
국힘 “증거 없는 저질 정치쇼”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 관련 사진 속 인물들을 가리켜 “업무 연관성이 있는 법조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의 조치에 따라 추후 대응하겠다며 사법부 압박을 이어 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3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노종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 속 두 인물에 대해 “법조인들”이라며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상시적 직무 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대법원이 어떤 행보를 하는지 보고 당의 대응을 판단할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이런 판사에게 역사적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김영진 중앙선대위 정무1실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사실관계를 따져서 내란 관련 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아직 추가 자료 공개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법원에서 저희에게 사진 등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협조할 생각”이라고만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증거 없는 저질 정치쇼”라고 비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지 엿새가 지났지만 결정적 증거는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며 “사진 몇 장을 내밀고 해명은 ‘사법부가 알아서 하라’는 태도는 무책임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묻지마 폭로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저질 의혹 정치공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이날 지 부장판사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확한 일시와 주점 비용, 동석자 신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윤리감사1심의담당실을 중심으로 지 부장판사가 동석한 것으로 지목된 주점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마치고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는 등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준호·박기석 기자
2025-05-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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