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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이재명 ‘골프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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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5-01 15:29
입력 2025-05-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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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5.01 사진공동취재단


대법 “李 ‘김문기 골프 발언’ 외 나머지는 허위사실공표 아냐”

대법 “李 ‘김문기 골프 발언’은 독자적 사실…원심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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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李 발언 듣는 선거인은 골프 안 쳤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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