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국가 백년대계 걸려…국회와 계속 협의”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6-05 09:58
입력 2025-06-05 09:31
“국회에 설명하고 협의…공론장 마련 희망”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국회에 의견서를 낼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방안이 뭔지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다양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얽혀있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있는 문제”라며 “법원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률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내년부터 4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총 16명을 더해 모두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의결했다.
다만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한다는 부칙이 달렸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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