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핀셋 대출 규제’ 나왔다… 타깃은 ‘강남·마용성’
이영준 기자
수정 2025-06-27 15:04
입력 2025-06-27 14:35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
과세·공급 대책 대신 금융 규제로
李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대출의 힘’ 필요한 2030은 우려
이재명 정부가 출범 23일 만에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은 ‘초강력 대출 규제’였다. 세금 규제나 공급대책은 빠진 ‘핀셋’ 대책이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 랠리를 잇자 대출을 조여 매수세 차단에 나선 것이다.
2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들일 때 6억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 주담대를 막고, 주담대를 받았을 때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갭투자’를 차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수요가 아닌 투자 목적의 주택 구매에 금융권 자금을 원천 차단한 이번 대출 조이기는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출 규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로 공급 확대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과세 중심이던 과거 집값 잡기 부동산 대책과는 결이 사뭇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해 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보유세나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늘려 집값을 내리는 대책은 쓰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보유세 증세, 양도세 중과 카드를 썼지만, 결국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만 키운 채 매물 잠김을 유발했다. 이후 수도권 집값은 오히려 더 치솟았고, 가계 대출도 가파르게 불어났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는 데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공급 확대 정책도 아직 검토하지 않는 분위기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란 판단에서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은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공급 대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부동산 대책이 대출 규제 등 금융 부문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자산이 작아 ‘대출의 힘’이 필요한 20~30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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