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부작용 없는 정책은 없다
이영준 기자
수정 2025-06-27 00:34
입력 2025-06-27 00:05
지역화폐·소비쿠폰 내수 대책
‘수요 견인 물가 상승’ 부작용
고소득층 학원비 부담만 경감
모니터링 강화, 인상률 공개를
2022년 자녀 출산 전 산후조리원 비용을 10% 아끼려고 필요한 액수만큼 지역화폐 결제를 준비했다.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가 서울사랑상품권 ‘서울페이 플러스’로 단계적으로 통합되던 때였다. 산후조리원처럼 이용액이 큰 사업장일수록 할인 혜택은 컸다. 예컨대 500만원을 결제하면 50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그런데 산후조리원 비용을 결제하는 당일 가격표를 보니 미리 알아뒀던 가격이 아니었다. 몇 달 새 딱 10% 올라 있었다. 서울페이로 결제하는 부부가 늘어나자 산후조리원이 지역화폐 혜택분만큼 가격을 인상한 것이었다. 바가지는 아니었지만 손해 본 느낌이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어치 발행하기로 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쓰는 사람은 7~15% 할인 혜택을 받고 골목상권은 매출을 늘리는 일거양득 효과를 노린 정책이다.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 논문들도 대부분 지역화폐 도입 이후 매출과 신규 고객 유입이 평소보다 20~30% 정도 늘어났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부작용이 걱정된다. 첫째는 물가다. 산후조리원이 지역화폐 할인 혜택분만큼 가격을 올려버렸듯이 7~15% 할인 혜택은 그만큼의 가격 인상이란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지역화폐가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전유물로 전락할 우려도 크다. ‘보편 복지’ 개념의 정책이 아닌 까닭에 제도를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구조다. 총발행액 29조원을 5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5117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56만 6000원꼴이다.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3001만 2000명이 빠짐없이 쓴다면 1인당 거의 100만원씩 충전해야 한다. 올해 안에 지역화폐 400만원어치를 구매할 여력이 있는 4인 가구라면 분명 상위 10%에 드는 고소득층일 것이다. 저소득층에겐 지역화폐 충전 자체가 부담이다. 더구나 2023년 경기 지역화폐의 30.0%는 음식점, 22.9%는 학원비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액이 역대 최대라면 고소득층이 누리는 자녀 학원비 절감 혜택도 역대 최대가 된다.
13조 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역화폐와 정책 취지가 같다. 정부가 지역화폐를 15만~50만원씩 충전해 주는 셈이다. 현금성 지원은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부작용은 ‘물가 상승’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5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현금성 지원을 했다. 그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 5월 전년 동월 대비 -0.2%에서 2022년 5월 5.3%까지 치솟았다.
시장에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는 심리가 작동한다. 가격을 인상할 마땅한 요인이 없는데도 ‘고물가’ 시류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기도 한다. 성수기 주말 숙박 비용이 평일보다 2~3배 뛰는 것도 같은 이치다. 경제학 용어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 부른다.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지역화폐와 소비쿠폰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에 대해 정부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설명만 내놓았다. 지역화폐가 편중된 정책이란 지적에는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긍정 효과만 강조했다. 아무래도 이 대통령의 상징과도 같은 정책에 제동을 걸기가 어려운 한계 때문인 것 같다.
정부는 지역화폐와 소비쿠폰이 풀리면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올리지 않고 ‘박리다매’로 매출을 늘리길 기대한다. 하지만 이익만을 좇는 시장에 ‘착한 영업’을 기대하긴 어렵다.
그렇다면 차라리 부작용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에게 합리적인 소비를 당부하는 건 어떨까.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업장별 인상률을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다. 아무쪼록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세부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
이영준 경제정책부 기자(차장급)
2025-06-27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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