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세계 최대 전투기 프로젝트’ 두고 충돌…162조원 어디로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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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8-28 15:40

입력 2025-08-28 15:40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전투기 공동 개발 프로젝트가 관련국의 이견에 부딪혀 무산 위기에 처했다.

로이터 통신은 27일(현지시간) “독일이 프랑스와 독일 전투기 프로젝트에서 손을 뗄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독일·프랑스·스페인은 유로파이터와 라팔 등 각국 주력 전투기를 대체할 새 기종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전투기에 미래형 순항미사일과 집단 비행이 가능한 드론 개발까지 합친 프로젝트를 미래전투공중체계(FCAS)라고 부른다.

이 사업은 2017년 7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가 합의했고 2019년 6월에는 스페인도 합류했다. 세 나라 정부가 지분을 가진 에어버스와 다쏘(프랑스), MTU(독일), 인드라 시스테마스(스페인) 등 방산 업체들이 참여한다.

FCAS 프로젝트는 최대 1000억 유로(한화 약 16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2040년까지 새 전투기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현재 이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에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 의회 국방위원회 소속 크리스토프 슈미트 의원은 전날 “프랑스가 FCAS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를 방해하고 있다. 프랑스가 이 프로젝트의 단독 주도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의견 차이로 원래 올해 말에 예정돼 있던 시범기 개발 단계는 시작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일과 프랑스의 오랜 갈등, 배경은 프랑스의 욕심?프랑스는 프로젝트 초반부터 핵심 기술 결정권과 주도권을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독일은 투자 대비 기술 및 산업적 성과 확보를 강조하며 프랑스의 주도권 요구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 작업 분담을 3국이 33%씩 나누기로 했던 초기 약속과 달리 프랑스가 약 80%의 지분과 일감 분배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심화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슈미트 의원은 “독일 자금으로 프랑스 사업을 돕는 꼴”이라며 “프랑스가 80％ 지분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프로젝트 관 뚜껑에 못을 박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독일은 연이은 압박에도 꿈쩍하지 않는 프랑스를 상대로 ‘프로젝트 탈퇴’ 압박을 시작했다.

슈미츠 의원은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이 공동 개발에 성공한 유로파이터를 언급하며 “국가적 또는 유럽적 이익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독일과 트랑스가 지금 (프로젝트에서) 갈라서는 게 재앙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플랜B는 없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각국 국방장관 등은 이번 주 한 자리에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 25일 FCAS 갈등과 관련해 “프랑스와 독일 모두 FCAS를 진행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며 현재의 갈등을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FCAS 참여 업체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긴장이 곧 해소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공유되고 있다”면서 “곧 있을 회담에서 양국이 이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프랑스가 사업의 주도권을 모두 차지하려 한다는 독일 측 주장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합의점 못 찾으면 유럽의 미국 의존도 높아질 것”프랑스가 FCAS 프로젝트에서 강력한 주도권을 요구한 이유는 유럽 내에서 자국 중심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와 미국 주도의 군사 시스템에 대한 의존을 줄이길 원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신들만의 군사기술 표준과 독자적 체계를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독일은 공동 방공체계 구축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다자간 협력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양국 갈등이 심화했다. FCAS 프로젝트가 지연되자 독일은 F-35 전투기 도입을 결정하는 등 우선순위를 변경했고 이 부분 역시 프랑스와의 갈등 원인이 됐다.

각국의 국가이익, 산업 이익, 군사기술 주도권 경쟁과 유럽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서로 다른 전망이 1000억 유로 규모에 달하는 전투기 프로젝트의 발목을 붙잡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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