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상목 고발’에 與 “이재명 강요죄 고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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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politics/2025/03/21/2025032150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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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3-21 11:40

입력 2025-03-21 11:40

“민주, 수사 끝난 사건 억지 고발”
李 ‘현행범 체포’ 발언도 고발키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지난 1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균택 의원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자 이에 대한 맞불 조치를 취한 것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박 의원을 강요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 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최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며 억지 고발을 한 것인데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번 고발이 최 대행에 대한 ‘협박용’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최 대행의 경제부총리 임명 당시 ‘인사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했다”며 “(민주당의 이번 고발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최 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흐름이 각하·기각으로 흐르고 있음을 강력히 방증한다”며 “시합이 다 끝났는데 편향된 심판을 넣어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승부 조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현행범 체포’라고 말한 사실도 함께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최 대행에 대한 고발은) 이 대표의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며 “아울러 당 지도부에서 예고한 대로 이 대표가 최 대행에게 ‘현행범 체포’를 운운하며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도 함께 강요죄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공수처에 최 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관련 판결문을 근거로 최 대행이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