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민주, 위기감에 극단적 탄핵 생각국민 공감·설득하는 과정 거칠 것
‘연수원 동기’ 조희대, 정치한 것
재판 보류, 국민 주권·사법권 보호
李 재판 강행에 중도층마저 반감
위기 넘기면 李철학 더 드러날 것”
도준석 전문기자
“서울고법이 오는 15일 즉각 선고할지도 모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로 비검사 출신이자 여성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68)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줄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탄핵이라는 말이 안 나오면 좋겠지만 저항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리가 있다”며 “국민이 보다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5일 이 후보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첫 기일과 관련해 “재판 정지 가처분, 헌법소원 등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 후보가 첫 공판에 불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기일에 하도록 했는데 그동안 관행상 2주 정도 후에 했을 뿐 15일에 즉각 선고할 수도 있다”면서 “선고해 버리면 끝인 만큼 재판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벌기 위해) 이 후보가 재판에 불출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 대법원장에 대해 “친하진 않았고 전형적인 법관으로 좋게 본 인물이었다”면서 “하지만 그는 관례와 내규를 깨고 국민 주권을 침해했으며 정치를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사법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뿐만 아니라 어느 선거에서든 재판을 보류해 주는 게 사법권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피선거권과 국민주권 및 선거권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걸려도 마찬가지다. 김 후보도 재판에 오라 가라 부를 것이냐”고 물었다.
특히 강 위원장은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가 적용될지 논란이 이는 데 대해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라며 “헌법상의 파면 외에는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선의 관건으로 여겨지는 중도층의 선택에 대해선 “최근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 후보의 재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판이 (강행되면서) 내부 결집을 넘어 중도층마저 너무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6·3 조기 대선에서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데 대해 강 위원장은 “위기를 넘기면 이 후보의 철학과 의지가 더욱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의 후원회장을, 이번 대선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연이어 맡은 강 위원장은 “이 후보와 각별한 인연이 없었다. 이 후보에게 관심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가 경기지사가 된 이후 악성 사채 신고센터를 만들고 서민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서민이 진짜 무엇으로 고통받는지 아는 사람이구나’ 해서 마음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제외한 향후 선거 기조는 국민주권을 강조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아·곽소영 기자
2025-05-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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