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민생지원금 지급 난항…시 “조례안 통과 계속 노력”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7-12 08:35
입력 2025-07-12 08:35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 대표 공약
전 시민 20만원 지급에서 보편·선별·선택 결합
조례안 부결 후 수정안 제안했지만 의회서 막혀
시 “시민 삶 회복 돌파구...유연 대처·통과 노력”
경남 거제시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애초 전 시민 20만원 지급에서 ‘차등 지급’ 방향으로 수정했지만 이마저도 시의회 동의를 얻지 못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255회 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부결했다.
같은달 27일 변광용 거제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수정안을 직접 설명하고 조례안 통과를 거듭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지난 정례회 4차 본회의에는 시의원 16명이 출석했다. 조례안 전자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전원 찬성표를, 국민의힘 소속 의원 8명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무소속 의원 1명은 기권했다. 찬성표가 과반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조례안 처리는 무산됐다.
해당 조례안이 부결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집행부 요구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을 하고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으나, 담당 상임위원회인 경제관광위원회는 조례안을 부결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부의 요구로 1차 정례회 때는 상임위 심사를 건너뛰고 곧장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재차 부결됐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변광용 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변 시장은 “새로운 방향을 시민과 함께 설정하고,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언급했다.
애초 시는 모든 거제시민에게 1명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하려 했다.
그러면서 전체 시민 약 23만명에게 20만원씩 지급하려면 47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지난 2월 기준 약 585억 9000만원이 모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업 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비상금 성격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등 국민의힘 시의원을 중심으로 반대론이 제기됐고, 관련 조례안은 부결되기에 이르렀다.
조례안 부결 후 시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시가 제안한 수정안은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 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 20만원 지원 ▲총 300억원 규모 거제사랑상품권 별도 발행· 최대 15% 할인율로 특별판매 시행이 골자였다.
이 중 거제사랑상품권은 기존 월 구매 한도와 별도로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어 최대 7만 5000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시는 사업 수정안과 함께 불필요한 세출 정리·예산 재구조화로 사업 예산을 350억원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부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의 중복지원, 시장 판단에 따른 반복 집행 우려 등이 제기됐고 수정안 역시 시의회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부결된 조례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목적과 정의, 지급대상, 지급 중지·환수 조치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금액, 지급기준·범위, 지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 정한다고 명시해 있다.
거제시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시민에게 주려면 시의회에서 조례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조례안이 두 차례 부결되면서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두고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지역 소상공인 단체 등이 참여한 ‘거제시 민생지원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앞서 시청 소통광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 상권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약 1만여명의 찬성 서명부를 시의회에 냈다.
앞서 변 시장은 “조선업 호황 기조 속에서도 지역경제 온기는 체감되지 않고 있고 시민 삶은 여전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고, 어려운 시민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불가피하게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의회 문을 두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반대가 계속돼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속 거제시는 시의회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반영, 조례안을 수정(일회성 정책 강조 등)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해 통과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거제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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