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햇빛 신재생에너지로 이익 창출… ‘군민 연금시대’ 여는 영광
임형주 기자
수정 2025-03-25 23:45
입력 2025-03-25 23:45
1인당 연 50만원 ‘영광형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눈앞
지리적 여건 살린 태양광·풍력 발전태양광 930여개·풍력 8개 운영
내년 해상풍력 허가 용량 4118㎿두 가지 방식 기본소득 모델 검토
주민 발전사업 투자해 이익 배당
발전 수익으로 기금 조성해 지급신재생에너지 사업 유럽서도 관심
베르투 주한 佛대사와 협력 논의
국영기업 EDFR과 풍력사업 추진자연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무한하다. 특히 햇빛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원이다. 바람도 마찬가지다.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과 바람을 이용한 풍력 발전은 이미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전남 영광군은 이러한 무한한 자연 자원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현금화해서 주민들에게 나눠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영광군 제공
이른바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주민기본소득이다. 노인인구 1000만 시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 농어촌지역의 복지 사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이끌어 갈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민기본소득 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국민연금처럼 꼬박꼬박 통장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을지 전남 서남해안 작은 도시의 큰 노력이 주목된다.
영광군은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로 ‘군민 평생 연금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획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장세일 영광군수의 1호 공약인 영광형 기본소득 모델을 ‘전남형 에너지 기본소득’과 연계해 올해를 ‘기본소득 도시 영광’을 실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야심 찬 구상을 세웠다. 전남형 에너지 기본소득은 도가 서남해안의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통해 창출된 이윤의 일부를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전남도는 시범사업으로 이를 추진하고 올해부터 2년간 영광군 주민에게 1인당 연간 50만원씩을 준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뛰어난 지리적 여건을 살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군민에게 환원하기로 한 장 군수의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다. 군의 이러한 정책은 재정 지원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광군에는 지난해 기준 태양광 발전소 930여개와 풍력 발전소 8개가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해상풍력 설비 허가 용량이 411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는 2200가구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영광에서 생산되는 해상풍력 전력으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2207만 가구 가운데 3분의1이 넘는 900만 가구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다.
이처럼 영광 바다의 공유수면과 풍부한 바람, 햇빛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막대한 발전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광군은 이를 주민기본소득으로 군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본소득 모델은 두 가지 방식이 검토된다. 먼저 주민이 발전사업에 투자하고 이익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를 활용해 주민들이 간접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영광군 제공
또 하나의 방식은 발전사업 수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군민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군민 모두가 재생에너지 사업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다. 군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영광군은 상반기 기본소득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하반기에 시범 지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본소득 목표 재원 발굴 ▲영광형 기본소득 모델 확립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를 통한 햇빛 소득추진 ▲해상풍력 발전사업 주민참여제도 시행 등 4개 분야 과제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은 사업자가 독식하는 구조였으나 이제는 그 수익의 일부를 모든 영광군민이 나눠 갖는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다.
영광군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유럽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필리프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와 관련 기업인들이 영광군에 방문해 해상풍력 사업을 논의했다. 이들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장 군수는 “영광군은 햇빛과 바람이라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군민 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베르투 대사는 “내년은 한불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로 탈탄소화와 저탄소 경제 활성화라는 미래지향적 주제에 대해 논의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국영기업인 EDFR이 영광군과 협력해 구체적인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건 양국 협력의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사업이 단순한 경제적 규모를 넘어 영광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오는 협력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DFR은 프랑스 국영전력회사(EDF)의 신재생발전 자회사다.
영광군은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1월 기본소득 업무 전담 부서(TF)도 신설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기본소득 기본 조례’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 밖에도 영광군은 기본소득 이행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법제적·행정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광 임형주 기자
2025-03-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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