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 감소 4개군 “역차별 그만”
한상봉 기자
수정 2025-08-28 00:58
입력 2025-08-28 00:58
“비수도권 농산어촌과 다르지 않아
정부의 지방 지원 정책에 포함해야”
4개 지역 군수·국회의원 강력 촉구
김성원·배준영·김용태 국회의원과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박용철 강화군수, 문경복 옹진군수 등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 우선 지원정책에 수도권 인구감소 시군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연천·가평·강화·옹진 4개 군을 지방 우선정책 대상에 포함시킬 것 ▲수도권이라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선 ▲국가 균형성장 정책을 위기·불균형 해소 기준으로 추진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 지역은 생활여건과 산업 구조가 비수도권 농산어촌과 다르지 않다”며 “교통과 생활환경이 열악한 전형적 농촌·도서지역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군수는 “정부가 지정한 기회발전특구에서 수도권은 아예 제외됐고, 1가구 2주택을 허용하는 세컨드홈 특례 역시 기준시가를 4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면서도 수도권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며 “이런 불합리한 정책 기조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평·강화·옹진군수도 “우리 4개 군은 수도권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지역’이 아니라 고통받는 인구감소 지역”이라며 “국가가 앞장서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희망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 시군은 한국전쟁 이후 70여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한 접경지역임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으로 묶여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이들 지역은 앞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 연계사업 발굴과 실질적 인구 유입 방안 마련 등 인구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방안’ 등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지방 우선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으나, 접경지역 시군들은 수도권이란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
한상봉 기자
2025-08-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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