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대신 집에서’…통합돌봄 대상자 확대·판정체계 구축
한지은 기자
수정 2025-03-14 02:13
입력 2025-03-14 02:13
존엄한 죽음 맞닿은 ‘돌봄통합지원’ 방향 공개
몸이 불편해도 내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을 제공하는 ‘통합지원’의 대상자가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판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토론회’를 열고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지원받는 제도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내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생애 말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통합지원 대상에 ‘장애인·정신질환자’ 추가
지자체 대상자 사전 평가→공단 통합 판정정부는 현재 노인 위주였던 통합지원 대상을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선식 복지부 의료돌봄연계팀장은 “우선 의료·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 뒤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 질환자의 경우 의료·돌봄 필요도 조사 도구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기관을 통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조사하고 판정한다는 구상도 공개됐다. 대상자가 발생하면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나 건보공단 지사가 사전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전문기관에서 통합판정체계를 거쳐 의료·요양 필요도 점수를 산출하고 적정 서비스 군인지 판정한다.
전문기관은 대상자 특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예정이다. 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한다. 지자체는 공단에서 전달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팀장은 “전문기관의 판정 결과와 관계없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도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135개소인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250개소로 확대하고, 방문 진료 수가(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돈)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재택간호통합센터 운영 모형도 개발해 의료와 돌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통합판정체계가 지자체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단이 통합판정을 맡으면 지자체는 대상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통합지원 계획을 세운다”며 “사례 관리는 대상자를 직접 접촉하는 것이 핵심인데, 현재 구조는 분절적”이라고 지적했다. 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도 “사업 초기에는 지자체가 공단의 판정 결과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지역의 책임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영진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법 제정 과정에서도 지자체와 전문기관의 역할을 두고 많은 논의가 있었고, 지금의 체계가 대안”이라며 “전문기관의 자원과 전문성을 잘 활용해 지자체의 케어매니지먼트 기능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100여 명의 실무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시군구 전담 조직 구성에 대한 정부 지침 요청과 의료기관 협력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토로하며 실질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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