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출입문 셧다운, 노동자 떠나… “산재 줄이기 방식 다소 과격”
김기중 기자
수정 2025-08-15 01:10
입력 2025-08-15 01:10
의정부 ‘노동자 추락 사고’ 현장
300여명 손 놓고 30여명 안전 점검포스코이앤씨 103곳·DL 44곳 스톱
최저 입찰에 공사 기간 압박 원인
건협 “발주자 공사비 책임법 필요”
외국인 노동자 중 57% ‘불법’ 추산
“방향에는 공감… 민관 의견 모아야”
노동자 추락 사고가 일어난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435-3 공사 현장. 지난 13일 찾은 이곳은 공사 차량이 진출입하는 대형 출입문 3개를 비롯해 노동자들이 드나들던 4개 출입문마저 모두 닫혀 있었다. 문 사이로 들여다보니 공사 자재가 그대로 쌓여 있고 현장 곳곳의 조명도 꺼진 상태였다. 일부 쪽문 안쪽에 있던 작업자에게 현재 상황을 물어보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며 쪽문마저 걸어 잠갔다.
2023년 10월부터 지하 3층~지상 35층의 5개 동, 800여 가구 아파트 단지 공사를 진행 중인 이곳은 시공사인 DL건설과 협력업체 포함, 350여명이 매일 분주하게 오가던 곳이었다. 사고 후 노동자 300여명은 손을 놓고 대기 중이거나 다른 일감을 찾아 현장을 떠났고 30명 정도만 남아 안전점검을 하고 있었다.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이어 8일 DL건설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 건설 현장은 급속히 얼어붙었다. 현재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103곳, DL건설은 44곳 사업장에서 작업을 중단했다.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 몰라 일손을 놓은 노동자들은 다른 건설 현장을 찾아야 할 판이다.
이 대통령은 건설 현장의 잇따른 사고에 대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불법 재하도급을 문제로 꼽았다. 국토교통부가 상반기 전국 건설 현장 1607곳을 단속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이 3분의1 이상(37.9%)을 차지했다.
건설업계는 최저 입찰에 따른 공사 기간 압박도 원인으로 든다. 최임락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은 “현재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구조”라며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공사 기간을 책임지고 보장하도록 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불법 노동자 문제도 과제로 꼽힌다. 14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설근로자는 189만 2000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42만 2000명 수준이다. 그러나 이 중 57%인 24만 2000명이 불법 인력으로 추산된다.
정부 주도로 관련 대책 입법이 추진될 때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다음달 거액의 과징금부터 인허가 취소까지 초강경 대응책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이 대통령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방식’이 다소 과격한 감이 있다”며 “정부가 건설업계와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사진 김기중 기자
2025-08-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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