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북단에 있는 경기 연천군 주민들은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 군사시설 규제,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안전 문제, 불발탄 및 유실 지뢰 사고 등은 연천 주민들에게 익숙한 현실이다. 북한의 무단 방류로 인한 인명 사고, 고사포 포격, 근래의 오물풍선 및 확성기 소음 공격 등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왔다.
최근 발생한 공군의 포천 민가 오폭 사고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연천군 역시 다락대 훈련장을 비롯한 대규모 군사시설이 인근에 있다. 이곳에선 연중 100일 이상 대형 화기 사격을 한다. 소음과 진동, 오폭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현실 속에서 주민들은 언제까지 불안한 삶을 감수해야 하는가.
1945년 해방 이후 80년 가까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규제를 받아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으로 인해 지역 개발과 기업 투자 환경이 제약됐고, 이는 결국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그 결과 연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일자리 부족과 노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삼고, 지역이 직접 설계하고 계획하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련 법안은 특구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한정, 연천을 비롯한 접경지역은 특구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연천군은 2022년 12월 강화·옹진·가평군과 기자회견을 열고 접경·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알리며 특구 지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관계 부처를 찾아다니며 수도권 접경지역도 특구 신청이 가능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의 낙후된 경제구조를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특구 지정을 마쳤음에도 수도권 접경·인구감소지역의 특구 신청 기준은 여전히 발표되지 않고 있다. 연천군은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균형발전 정책에서도 소외됐다. 이제는 이러한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취지는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다. 이를 고려할 때 수도권 접경·인구감소지역이 특구 대상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 안보를 위한 희생이 결국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연천군 등 접경지역이 언제까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소외와 차별을 감내해야 하는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자립적 경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세계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만 희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접경지역 주민들도 당당한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가 지난달 20일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낸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문에는 19일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와 6일 공군 오폭 피해 현장 사진을 담았다고 한다. 정부는 계속되는 군 관련 사고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는 만큼 더이상 미루지 말고 접경지역 전체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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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경기 연천군수
2025-04-1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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