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USAID 해체 그 이후
김미경 기자
수정 2025-03-20 00:28
입력 2025-03-19 23:45
결핵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감염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뒤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면서 원조가 중단되자 결핵 피해자가 심각하게 늘고 있다. 유엔 결핵 퇴치프로그램에 따르면 지난 두 달간 발생한 결핵 사망자 중 3600여명과 추가 결핵 보균자 6400여명이 원조 중단의 직격탄을 맞았다. 에볼라, 엠폭스 등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61년 대외 원조를 위해 출범한 USAID는 초강대국 미국의 ‘소프트파워 상징’이었다. 저개발 국가들의 발전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1970년대 지어진 서울 ‘영동 AID차관아파트’, ‘반포 AID차관아파트’ 등이 USAID 원조의 산물이다.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일한다는 USAID 직원들의 자부심은 대단했다. 그런 USAID가 트럼프 2기를 맞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다. 미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된 일론 머스크가 USAID를 폐지한다며 직원 대다수를 해고했다. 이미 외부 기관과 맺은 총 6200개 계약 중 5800개를 해지하는 등 해외 원조 계약의 90% 이상을 해지했다.
후유증은 심각하다. 세계 각국에서 진행해 온 아동·난민 지원 등 각종 인도적 사업이 잇달아 멈추고 있다. “미국의 인도적 지원 삭감은 범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USAID 해체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워싱턴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체결된 계약에 따른 원조 지원을 중단·유예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시명령을 내렸다. 메릴랜드연방법원도 머스크와 DOGE에 USAID를 폐쇄하려는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미국이 원조를 철회하자 그 빈자리를 중국이 채우려는 움직임도 있는 모양이다. 소프트파워의 새 강국으로 중국이 부상할 수도 있을까. 트럼프의 귀환으로 격세지감이 되는 이야기들이 한둘이 아니다.
김미경 논설위원
2025-03-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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