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 위기에 놓인 일본…韓과 달리 ‘IMF 구제금융’으로도 해결 안돼” 日석학의 경고

노구치 교수 “일본은 침몰 위기의 유람선” 비유
“잘못된 정치에 침묵하는 국민들이 문제” 지적
“한국처럼 IMF 구제금융 요청 상황 배제 못해”
“쇠퇴 원인 파악 우선…토론의 기회 만들어야”

일본의 원로 석학이 현재의 일본을 ‘침몰 위기에 놓인 호화 유람선’에 비유하며 정치권의 잘못된 행태와 이를 알고도 침묵하는 일본 국민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일본 경제의 몰락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경종을 울려온 노구치 유키오(83) 국립 히토쓰바시대학 명예교수는 지난달 28일 경제매체 ‘비즈니스+IT’에 ‘왜 일본 국민은 소리를 높이지 않는가. 주식, 부동산 등 일본 자산이 폭락하는 흉악한 미래’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대장성(현 재무성) 관료 출신으로 이론과 실무에 해박한 노구치 명예교수는 “나라가 쇠락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정치인들은 유권자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에만 관심으로 보이고 국민들은 여기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세계에서 칭송받던 시대는 진정 꿈이었던가”“나는 일본의 미래에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 그것은 공포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앞으로 고령화가 더욱 진행되면서 사회보장 재정이 궁핍해지고 경제의 생산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대외수지도 악화할 것이다.”

노구치 교수는 지금껏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했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중인 일본의 현실을 우려했다.

“의료와 돌봄·간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연금 재정의 악화도 피할 수 없다. 노후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생활 보호를 신청하는 고령자 가구가 급증할 것이다. 해결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무런 대책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그는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일본 경제의 생산성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의료와 돌봄·간병 분야의 인력 부족이 갈수록 심해져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해야 할 상황이 되지만,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낮아 인재를 불러 모으기는커녕 외려 일본 젊은이들이 고임금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갈 상황이라고 한숨지었다.

“이런 상황에서 불만이 쌓여 흉악범죄가 발생하는 등 치안이 나빠질 위험성도 있다. 그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2000년에는 G7 중 1위였지만, 2023년에는 꼴찌 전락그는 세계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은 낡은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제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각종 국제 순위에서 일본의 위상은 맨 꼴찌에서부터 세는 것이 더 빠를 만큼 하락했다. 한때 ‘재팬 애즈 넘버원’(Japan as Number One, 미국 사회학자 에즈라 보겔의 책 제목)으로 칭송받던 시절이 있었다는 게 꿈만 같다. 2000년 오키나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만 해도 7개국 중 가장 부유했던 일본은 2023년 히로시마 회의에서는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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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구치 교수는 일본이 이렇게까지 쇠퇴하게 된 첫 번째 원인으로 ‘잘못된 경제정책’을 꼽고 이를 초래한 정치인들에게 막대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정치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다음번 선거’밖에는 없다. 유권자들의 눈에 당장 보이는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만 펼친다.” “한국처럼 IMF 구제금융 요청하는 상황 배제하지 못해”그는 정부의 ‘산업정책’을 일례로 제시했다.

“산업정책은 특정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쇠퇴한 산업이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으로 산업이 부활할 리가 없지 않은가. 실제로 2000년대 들어 제조업, 특히 반도체와 액정 관련 기업의 구제를 위한 보조금이 늘어났지만, 이들 산업이 쇠퇴하는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노구치 교수는 “기업 생산성 저하에 따라 일본의 무역수지는 상시 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경상수지도 적자가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 뒤 암울한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면 그것이 현실화하지 않더라도 금융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적자 전환이 10년 후가 될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에 불안을 느낀 금융시장에서는 당장 자본도피가 일어날 수 있다. 한 번 시작된 자본도피는 가속화하기 쉽다. 그러면 금리가 급등하고 주가와 부동산 가격은 폭락한다. 급기야 일본 내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한다. 엔화 가치도 마찬가지다.” 그는 일본이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는 상황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는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 때 한국이 실제로 겪었던 일이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큰 일본에 대해서는 아무리 IMF라도 충분한 조처를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본은 ‘침몰할 듯한’ 호화 여객선노구치 교수는 지금의 일본을 ‘과거 세계 7대양을 누비며 화려함을 자랑했던 호화 여객선’에 비유했다. 당시에는 모든 것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이후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는 곳곳에 손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유람선 내부에 침수가 시작됐고 이대로 가다가는 침몰할 것이 뻔하다. 다들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 그저 겉모습만 고쳐서 침수 상황을 감추며 근근이 버텨나가고 있을뿐이다.” 그는 일본 정치권을 강하게 비난했다.

“선장(정치 지도자들)의 머릿속에는 호화로운 댄스파티로 선원들(국민)을 만족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래야 선장의 지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모두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경제를 부활시키려면 국민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노구치 교수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이 현재 일본의 가장 큰 문제”라고 단언했다.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일본 전체의 문제이고,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고령화의 진전으로 생산성 회복이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자연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는 “우선 일본 쇠퇴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일본의 상황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토론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