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은 바로 나왔는데…‘한·미 팩트시트’만 늦어지는 이유 알고 보니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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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1-09 15:46

입력 2025-11-09 15:46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지난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미 팩트시트가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입장을 내놓았다. 팩트시트는 회담이 끝난 뒤 핵심 메시지 위주로 사실관계를 요약한 문서를 의미한다.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박 5일간 아시아 순방을 끝낸 뒤 한·미 무역 합의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가 이달 초 발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한·미 무역 합의 팩트시트는 외교·안보뿐 아니라 여러 기업에도 연말 경영 계획을 세우는 데 필수적인 자료인 만큼 여러 분야에서 팩트시트 발표를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자 지난 7일 대통령실은 지연 가능성을 인정하며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다가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이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발표 시점이)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한·미 간 팩트시트 발표 시기가 중국·일본과 비교해서도 매우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일의 경우 지난달 28일 정상회담 직후 양국이 곧바로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다만 미국이 일본 측 자료에는 없고 자국에는 유리한 내용을 팩트시트에 다수 기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중의 경우 지난달 30일 정상회담을 한 뒤 이틀 뒤인 지난 1일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관세·희토류·대두 등 미·중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구두로 발표했던 내용 상당수가 포함됐다.

중국 및 일본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한·미 팩트시트 발표는 약 일주일 정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잠 건조 계획에 문제 생겼나대통령실이 팩트시트 지연 원인으로 ‘안보’를 언급하자, 일각에서는 미국이 승인한 한국의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7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8일 KBS 일요진단과의 인터뷰에서 “핵잠(원잠) 건조 문제가 새로 대두되면서 미국 정부 내 각 부처 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국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등 미국의 각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 부처 내 의견 조율이 완성 단계에 있다”면서 “금명간 (팩트시트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한국 원잠 도입 관련, 팩트시트에 어떻게 담길까한국의 원잠 도입은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건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응하며 급물살을 탔다.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 양국은 이미 안보 분야와 관련한 합의를 모두 마친 상황이었으나 원잠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면서 일부 문안 수정이 필요하게 됐다.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가 안보에 있다는 일부 추측은 사실인 셈이다.

현재 ‘핵 비확산’ 기조가 팽배한 미국에서는 원잠 관련 부처인 에너지부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무기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국무부와 민감한 기술의 이전 및 통제를 주관하는 상무부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이견이 존재한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배경 탓에 원잠 도입 관련 내용이 팩트시트에 명시되더라도 ‘한·미는 한국의 원잠 도입을 위해 협력한다’는 취지의 두루뭉술한 표현이 사용될 가능성도 나온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한·미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위해 노력해간다’는 정도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정상 간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협의체 등을 꾸려 건조 장소,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의 원잠 도입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가 발표된 후에는 미 의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