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언론사·포털 ‘기울어진 운동장’…AI 시대 새 규제 필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수정 2025-07-14 14:26
입력 2025-07-14 14:26
한국신문협회는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와 제공된 뉴스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 사이의 불공정한 관계를 정상화해달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를 14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신문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신문 저널리즘의 공적 기능 강화, 언론 자유 확대로 민주주의 원칙 회복, 보편적 정보접근권 보장 등을 목표로 새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디어 정책의 기본 원칙은 양질의 뉴스 콘텐츠가 원활하게 생산·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문협회는 “포털은 언론사의 뉴스콘텐츠를 메인화면과 뉴스탭 등에 노출해 트래픽을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정작 언론사에 배분하는 전재료(콘텐츠 사용료)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사실상 독과점을 유지하고 있는 포털이 뉴스를 제휴하고 있는 매체는 1000여곳에 이르는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언론사가 비용을 들여 생산한 뉴스 정보의 부가가치가 포털로 헐값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다.

네이버 메인화면과 뉴스탭에 노출되는 배열은 언론사 트래픽에 직결되는데, 그 기준인 ‘알고리즘’은 공개되지 않아 편향성과 차별성 논란도 나오고 있어 작동 원리를 공개하고 최소한의 설명 가능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신문협회는 주장했다. 아울러 포털이나 인공지능(AI) 기업이 AI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해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어 관련 규제 체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경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