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대출규제 대책’ 두고 野 “자국민 역차별 셰셰 정책”
곽진웅 기자
수정 2025-07-01 18:59
입력 2025-07-01 18:59
“중국인 포함한 외국인들 규제 안 받아”
“국내 부동산 쇼핑 나선 외국인에 특혜”
“외국인, 강남 아파트 현금박치기로 사”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 등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민의힘은 1일 “자국민 역차별 셰셰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화된 대출 규제로 주택 마련에 제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역차별’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현장 의원총회에서 “우리 국민에게는 날벼락 대출 규제를 단 하루 만에 시행하는데 정작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을 역차별하는 규제는 안 된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형평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지 딱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겐 빚을 탕감해주고, 국민에게는 대출을 봉쇄하는 것이 이재명식 민생인가”라며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 서민은 대출 규제에 막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었지만, 현금 부자와 국내 부동산 쇼핑에 나서고 있는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외국인 특혜’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인은 세금 내고, 대출 막히고, 집 못 사게 만들면서 외국인은 규제 피하고, 빚 탕감 받고, 부동산 사들이게 하는 기형적 구조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민생인가”라며 “‘셰셰 정부’, ‘외국인 특혜 정부’라는 말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손댈 때마다 외국인만 챙기고 국민만 조이는 이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외국인은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서울 강남 아파트를 ‘현금박치기’로 사들이고 있다. 국민은 그들이 사들인 집에서 월세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소외되고 외국인만 셰셰하는 ‘국민 역차별 셰셰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추진 중인 이른바 ‘배드뱅크’ 정책에 대해서도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며, 외국인 2000명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혈세로 탕감해주려 한다”며 “도박비·유흥비로 진 빚도 탕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응하기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추진 중이다. TF는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인 대출 규제의 허점과 대통령실 및 부처 간 정책 조율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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