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건강 지키기’에 여야 의원들 힘 합쳤다…남인순 “심리·상담 서비스 법제화 시급”
김헌주 기자
수정 2025-07-02 23:15
입력 2025-07-02 23:08
남인순·김예지 ‘마음건강 심리사·상담사법’ 발의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 각각 11명 법안 발의 동참
남인순 “李대통령 ‘자살, 국가적 과제 인식’ 언급”
김예지 “이견 없는 법안 없어, 뼈대라도 만들어야”
남인순(4선·서울 송파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민 4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 질환을 경험하고 있다”며 심리·상담 서비스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남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비의료적 개입인 심리·상담 서비스와 관련된 인력·서비스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도 제대로 법을 갖춰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와 같이 국민을 위한 심리 및 상담 서비스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자살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이 큰 변화를 맞게 되는 신호”라고 했다.
김예지(재선·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도 “사실 이견 없는 법안은 없다”며 “뼈대라도 만들어 놓고 다음을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이 일상 속에서 정기적으로, 아니면 본인이 원할 때 정신 건강을 살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하겠다”고 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에서 “제도 밖에 놓인 사람들을 어떻게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불합리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늘 고민해 왔다”며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단순한 서비스 확대를 넘어,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복지위에서 활동하는 남 의원은 지난달 27일 같은 상임위 소속인 김 의원과 함께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복지위에 회부됐다. 총 22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절반씩 동참한 게 특징이다.
남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 국가에서는 심리사와 상담사를 별도 자격으로 운영해 각각의 고유한 지위를 보장하고 심리 및 상담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심리사 및 상담사 자격을 신설해 그 업무와 심리 서비스의 범위를 정해 관련 인력의 자격을 관리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국민의 행복 수준과 마음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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