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긴장 완화 위한 제스처인 듯
개별 관광 허용·경협 카드도 검토
국가정보원이 지난 수십년간 운영해 온 대북 라디오·TV 방송의 송출을 최근 모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대북 방송 송출 중단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화해 제스처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종 대북 라디오 방송 등은 순차적으로 중단돼 지난 14일 0시 TV 애국가를 끝으로 모두 송출되지 않고 있다.
국정원 대북 라디오·TV 방송은 한국 사회의 장점과 북한 정권의 부정적인 내용을 담았는데 지난 50년간 변함없이 운영돼 왔다가 이번에 갑자기 중단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이종석 국정원장이 취임한 지 19일 만에 이뤄졌다.
대북 방송 중단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지난달 취임식에서 “남북 간 군사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은 대북 방송 중단에 관해 공식적으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대북 방송 중단 외에도 북한 관련 콘텐츠 유통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대북 유화 제스처를 다양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수 자료로 분류돼 공개하지 않았던 북한의 만화·영화 등에 대한 제한도 해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카드로 개별 관광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처음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북한 개별 관광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남북 관계 개선을 목표로 대북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2008년 박왕자씨 피살 사건을 계기로 북한 단체 관광을 전면 중단했다.
하지만 북한 개별 관광과 경제협력 등이 이뤄지려면 북한의 호응은 물론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북한과의 접점을 찾는 것부터 필요한데 인도적 지원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도) 당장 추진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류재민·김진아 기자
2025-07-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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