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이 대통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공소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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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politics/2025/07/23/202507235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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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혁 기자

수정 2025-07-23 13:44

입력 2025-07-23 13:44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2차 회의
한준호 “억지 기소·정치 검찰 만행 발본색원”
양부남 “세상이 변했다…검찰 스스로 변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2차 회의**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선원·이건태 민주당 의원, 한 단장, 최기상 의원. 2025.7.23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는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다.

TF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그간 검찰이 벌인 억지 기소를 바로잡겠다”면서 “정치 검찰 만행을 발본색원해 검찰이 찬탈한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한 단장은 “최근 여러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며 검찰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조직인가 분명하게 알게 됐다”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통계 조정 지시는 없었다, 그다음 공공기관 직원 증언이 나왔고, 급기야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조작을 수정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제 취임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호 지시로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로 발령돼 공소 유지 등에 관여한 사실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선원 의원은 “검찰이란 단어 앞에 정치가 붙어선 안 되고 기소 앞에 조작이 떨어져 나가는 정의로운 세상이 바로 시작돼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확실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검장 출신 양부남 의원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세상이 변했다”면서 “검찰도 스스로 변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청장 출신으로 TF 대변인인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의 정치 검찰이 정적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8개의 공소사실로 정적 죽이기 기소를 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선에 낙선한 후보를 상대로 이렇게 정치 보복을 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정치 검사들이 이 사건의 공소 유지에서 손을 떼게 하고, 사건 기소와 분리된 객관적인 검사가 공판을 담당하게 하라”며 “법무부는 성남FC 사건과 백현동 사건에서 검찰이 왜 증거기록을 1년간 제출 안 했는지 당장 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객관적 물증이 제출됐는데 (채택)되지 않았다”며 사법부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해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 기록이 부정확하다고 반박했고, 재판부는 전문가 감정을 검토한 결과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신알찬 변호사는 “유동규의 진술 외에 특별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은) 유동규 진술에 기초한 남욱, 정민용 등의 진술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TF 회의에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위법 등 의심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TF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주로 다루겠지만 거기에 한정하지 않고 어떤 사건까지 다룰지 의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면서 “중대하고 의미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건을 다룰지에 대해선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감사원 통계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검찰 조작 기소란 사실이 드러났을 때 대응 방안에 관해선 “1차 책임이 있는 법무부, 검찰에 진상조사나 감찰을 요구하는 게 한 방법”이라며 “개인 생각으로는 궁극적으로 특검, 상설특검을 통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