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與의원 전원 공동성명
“협상에 농산물 포함 우려 현실화”정청래·박찬대 “소고기는 지켜야”
국힘 “농축산인과 소통 이어 가야”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 협상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공식화한 가운데 협상 결과 농산물 시장이 추가로 개방될 경우 후폭풍이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농심(農心)이 악화되면 정부와 여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농업을 협상 제물로 삼지 말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은 지난 26일 공동성명에서 “지금의 협상이 일시적 성과를 위해 농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방식으로 귀결돼선 안 된다”며 “농축산물 추가 개방, 검역 완화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27일 통화에서 “미국 측과의 협상 테이블에 농산물이 포함된 이상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협상을 지켜볼 수만은 없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며 추가 개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실제 관세 협상을 통해 농산물 추가 개방이 이뤄질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일부 농민단체 등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산물 개방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과거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로 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해지자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담화를 했다. 이후 쌀은 두 차례 관세화가 유예됐다가 10년 전부터 40만 8700t에 대해서는 5%의 저율 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면 513%의 높은 관세율을 매기는 쿼터별 방식으로 수입하고 있다.
소고기 시장 개방 확대를 압박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광우병 우려로 촛불시위가 거세지자 미국 측과의 협상을 통해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기로 했는데 17년 만에 최대 위기에 처했다. 이날 민주당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정청래 후보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이 부분만큼은 이재명 정부가 지켜 줬으면 한다”고 했고, 박찬대 후보는 “30개월 이상(소고기)은 광우병과 관련해 국민 감정선을 건드리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협상 전략상 모든 과정을 공개할 수 없더라도 농업·축산인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 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미 관세 협상 농축산업 피해 방지 결의안’에도 정부의 명확한 설명과 긴밀한 소통, 초당적 협력 등이 담겼다.
강윤혁·조중헌 기자
2025-07-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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