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한미동맹 현대화, 연합방위태세 튼튼해지는 것…원전 협력 논의도 진행”
김주환 기자
수정 2025-08-22 17:53
입력 2025-08-22 17:53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기자간담회
“동맹 현대화, 한미 연합방위테세가 강화되는 것”
“주한미군, 안보협력 강화 방향에서 적극적 접근”
“농축산물 개방, 우리 입장 전과 변함없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는 안보가 더 튼튼해지는 방향으로의 현대화이자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더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회담 준비 과정에서 원전·에너지 분야 협력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도 농축산물 이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안보 측면에서의 동맹 현대화’를 지목하며 “북핵과 미사일 위협의 증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역내 불안정성을 감안하면 동맹을 우리 국익에 맞게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측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논의 등에 대해서 위 실장은 “우리 정부로서도 안보협력 강화 방향에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지금 당장 합의를 서둘러야 할 현안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방향은 분명히 전환을 향하고 있고, 조건이 충족된다면 보다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와 함께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의 개척을 이번 방미의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통상경제 안정화의 경우 한미는 7월 말 관세협상 타결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바 있다”며 “이를 정상 차원의 의지로 격상시켜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첨단 협력과 관련해선 “한미동맹의 새 분야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며 “새 지평으로는 원자력, 조선,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국방 분야 연구·개발(R&D) 등이 있다”고 말했다.
“조선 협력은 한미가 중시하는 영역…원전 협력 논의도 사실”
위 실장은 양국 모두 관심이 큰 조선 분야에 대해서는 “조선 협력은 한미가 중시하는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라며 “제약이 있다고 하는데 예외를 적용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미국 내에 투자하는 방법, 한국에서 작전하는 어떤 형태의 밀리터리 베이스는 예외 적용할 수도, 아니면 파트를 만들어 미국이 가져가서 하는 방법 등 연구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우회로나 제도·절차 개선 방안을 가미하면서 협력을 늘려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전·에너지 협력과 관련해 위 실장은 논의는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인공지능(AI)을 위해 전력이 많이 드는 만큼 원자력이 효율적인 방법이고 우리는 원전 건설 경쟁력이 있어 논의가 진행 중이며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다만 농축산물 이슈에 대해 위 실장은 “농축산물 문제는 그동안 한미가 진행해온 무역 교섭의 이슈 중 하나”라면서도 “진행 중인 협의이고 진전이 특별히 있진 않다. 미국이 제기하고 있기에 현안인 것이지 우리 입장은 전과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