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남인순 “李 대통령 언급한 자살문제, 국가 지원나설 때”

자살률 OECD 2.5배, 마음건강 지원 시스템 필요
심리·상담사 자격 제도 민간에 4000여개…공인화해야
8회 무료 상담 ‘마음 투자 사업’ 내년도 예산 늘릴 것
국민연금 만18세 자동가입, 실질적 수령액 늘릴 방법
3명 중 1명 ‘독박 간병’…기준 마련해 건보 적용해야

“국민 4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지금, 마음 건강도 국가가 살필 때가 됐습니다.”

남인순(4선·서울 송파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배가 넘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국민들도 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남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그동안 공적 논의 테이블에 잘 올라오지 않았던 ‘마음 건강’ 분야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그는 그동안 소외된 의제들을 선제적으로 조명해 오랜 기간에 걸쳐 법제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20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하다 21대 국회에서 통과한 스토킹처벌법이 대표 사례다. ‘정치인은 약자의 편을 들어야 한다’는 그는 만 18세 청년 국민연금 자동가입, 간병국가책임제, 통합돌봄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남 의원과의 일문일답.

―마음 건강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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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산불 피해, 무안공항 참사 등 재난이 있을 때마다 국가가 심리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마음 투자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했다. 누가 상담을 하는지 문제도 대두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전문성, 자격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는 심리학 전공은 있지만 심리사라든 상담사라든 국가가 시험을 보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는 없다. 국가가 나서지 않다 보니 관련한 민간 자격이 4000개 이상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누구한테 가서 서비스를 받을 것이냐 했을 때 답답한 거다. 국가가 인정하는건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나 전문요원 등 몇개 영역뿐이다. 심리사·상담사에 대해서도 국가가 시험을 보고, 보수 교육을 하고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지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살문제를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다.

“그만큼 우리가 너무 심각하다. 자살률이 OECD 평균 2.5배나 되고 자살 사망률 1위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정부 정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걸 봤는데 분절적이고 인력 투자를 안 한다. 상담사들은 비정규직이 많고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이번 보건복지부 인사도 이 대통령의 메시지와 연결이 되나.

“보건복지부 2차관으로 임명된 이형훈 차관은 이전에 정신건강 정책관으로 있었고 ‘전국민 마음 사업’을 기획하고 세팅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인사와 연결이 됐다고 본다. 정신건강 국가 책임제도 2차관의 역할이다.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주무부서는 복지부라고 생각한다. 예방 교육이라든지 교육부와 협업할 부분도 있고, 자살 전조 증상 있는 사람은 경찰 쪽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런 쪽과도 연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병원에서도 응급으로 들어오는 자살 시도자가 있으면 의료 시스템과도 연계하는 걸 만들어야 한다. ‘의료·복지·간호, 심리, 상담’ 이런 전문가들이 협업을 해야 한다. 의료, 복지, 간호는 시스템이 있는데 심리·상담만 민간 영역으로 있다. 공적 자격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협업이 된다.”



―심리·상담사 국가 자격제를 운영할 경우 민간의 영역은 어떻게 되나.

“법안이 민간 자격증을 규제하는 건 아니다. 그들이 전문 심리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 국가 시험을 칠 수도 있는 거다. 국가 공인 심리사·상담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부분이다. 국가 자격을 받은 분들에게 상담을 받으면 훨씬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민간에 있는 분들도 자격을 갖출 거다.”

―마음 건강 관련 예산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난해 마음 투자 사업 집행률이 저조해 일부 삭감을 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도 집행률이 또 저조해 추가 삭감이 됐다. 하지만 이용한 사람은 만족도가 높다. 올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음투자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정서적 어려움이 호전됐다”는 응답이 91.3%, “상담을 더 받고 싶다”는 응답이 80.8%로 긍정적이다. 홍보와 인식개선이 되면 예산도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음 투자 사업은 상담을 8회까지 바우처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거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최대 6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최근에 재난 피해자들은 또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만18세 자동가입 법안도 발의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40년이라는 걸 전제로 설계를 한 거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국민들의 근로 기간이 25년밖에 안된다. 가입기간 충족이 안되는 거다. 40년이 충족돼야 소득대체율(43%)만큼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 수령액은 더 적다. 그래서 40년을 충족시킬 방법이 뭘까 고민했다. 청년 세대는 노동시장 진입이 점점 늦어지고, 일용직 혹은 비정규직 형태로 계속 있다가 정규직으로 못가는 경우도 많다. 연금이란 제도에 접근이 안되는 거다. 또 자영업자도 고려해야 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

―자동가입이 되면 청년층에 도움이 되나.

“현행 18~27세까지가 납부적용 제외자로 돼있는데, 이걸 없애면 어쨌든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일단 국가 한달치 보험료를 내주면 가입 이력이 생기고, 청년에게 국민연금 가입자가 됐다는 고지가 온다. 학업 중이라든지 군대를 갔다든지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자가 되고, 소득이 발생했을 때 수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가입기간을 채울 수가 있다. 청년들이 연금 개혁에 대해 소외감을 느낀 게 있는데, 청년들에게 선택을 열어두라는 거다.”



―간병국가책임제에 대한 생각은.

“간병이 건강보험 체계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에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2년 65.7%, 2023년 64.9%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이라 국민들이 민간 의료 보험을 들고 있다. 간병도 그런 걸로 하는데 감당이 안된다.”

―독박 간병, 간병 살인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의 간병살인 실태와 특성 보고서를 보면 간병인 3명 중 1명이 독박 간병을 하고 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 대해서 간병비 보험 적용을 하는데 요양병원은 등급 받은 분과 안 받은 분이 혼재돼있다. 등급을 받은 분들을 먼저 해드리고, 급성기로 수술을 하는 경우엔 300병상 이상 병원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장기 요양 환자들, 중증 환자들에 대한 간병 부담은 완화해야 하는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건강보험 적용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도 궁금하다. 위례신사선 신설은 어떤 상황인가.

“위례신사선은 위례가 2008년부터 시작이 돼서 노선도 확정됐는데, 처음에 민자 사업으로 추진돼서 공사 단가가 안 맞는 문제 때문에 지연됐다. 작년에 민자 사업 포기로 공공사업,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까지 서울시가 확정했다. 그렇다고 해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지난 3월 ‘신속 예타’로 하기로 결정이 됐다. 그렇게 되면 1년 이하로 신속 착공을 할 수 있게 된다. 민간과 공공이 반반씩 예산을 부담하는 구조다. 전국 최초 트램(노면 전차)인 위례 트램도 서울시,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해서 2022년 공사가 시작돼 올해가 지나면 완공이 된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