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尹 전자발찌라니…국제적 인권문제 비화될 수도”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8-15 17:17
입력 2025-08-15 17:17
“수용거실도 좁아…전직 대통령 망신주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자발찌를 차고 안과 진료를 받은 것에 대해 “국제적 인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구금중인 윤 전 대통령이 실명 위험 상태라고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나 의원은 “충격적이고 참담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안과 진료를 받을 당시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시켰다고 한다”면서 “도주위험이 있는 흉포한 범죄자에게나 채울 인신제약 장비를 전직 대통령에게 이렇게까지 가하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과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예우,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 인권탄압, 망신주기가 심각한 지경을 넘어섰다”면서 “정치보복의 끝판”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또 법무부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의 수용거실 면적 관련 자료를 받아 공개하며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독거 수용시설은 전례보다 협소한 2평 규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정권에서는 연일 에어컨 빵빵이니, 구속기간 접견 특혜니,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며 구치소장까지 경질시킨다”면서 “친명 법무부장관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에 대해는 왜 달리 취급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는 국제적 인권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야만적 정치보복, 점령군행세를 즉각 멈추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합당한 처우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과 14일 실명 위험을 이유로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을 찾아 안과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 당시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당국은 윤 전 대통령의 수갑·전자발찌 착용에 대해 “일반 구속 피의자가 진료 등을 위해 외부로 나갈 때와 동일한 조치”라며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시도가 여러 차례 불발되면서 ‘특혜’ 논란이 커지자 전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법무부는 또 윤 전 대통령에게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중단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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