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때 항명했나요? 포상하겠습니다”…국방부, 인사에 반영한다
류재민 기자
수정 2025-07-18 15:38
입력 2025-07-18 15:38
“본분 지킨 군인 찾아 포상하겠다”
하반기 진급 심사에도 반영할 예정
적절성 지적도…“사기 진작 차원”
국방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 포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비상계엄 여파로 정권이 바뀐 것에 발맞춰 국방부도 계엄을 막는 데 공을 세운 군인을 대상으로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이번 주 중반부터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인의 본분을 지켰던 장병들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다”면서 “1~2주 걸릴 수 있을 텐데 정리되면 관련 부서에 넘겨서 공이 있는 분들에 대한 포상 격려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노력이 밝혀지면 포상하겠다는 것으로 포상의 형태로는 병 조기진급, 정부차원 포상, 국방부나 군 차원 포상, 간부 장기 선발 가산점, 장교 진급 심의 반영 등이 있을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잘한 것에는 상을 줄 수 있다. 상 주는 게 국민 정서에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을 막는 데 기여한 사람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금방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6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출근길과 이달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정청래·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사청문회 당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등을 거론하며 비상계엄 실행을 막은 장병에게는 상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 결과가 하반기 장교 진급 십사에도 반영될 수 있게 진급 심사 절차가 2~3주 정도 늦춰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군 조직의 특성상 긴박한 상황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았거나 소극적으로 명령을 수행한 장병에게 포상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깨트린 비상계엄 사태에서 일부 공이 있는 포상자만 가리는 것은 군의 또 다른 정치적 중립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어느 정도 했으면 공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도 남는다.
국방부 측은 “사실관계를 허술하게 따지지 않겠다”면서 ‘군심’을 추스르고 장병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신상 관련 내용은 이두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결정한 것으로 안 후보자와도 논의가 됐을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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