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보훈·국방·병무> ‘中 중퇴’ 병역감면 폐지… 고졸취업자 입영연기
수정 2011-12-28 00:18
입력 2011-12-28 00:00
▲이등병 주치의 개념의 건강상담 실시 자대에 전입한 이등병을 대상으로 주치의 개념의 군의관과 1대1건강 상담이 2차례 실시된다. 1차는 이등병의 자대 전입 초, 2차는 신병위로 휴가 출발 전에 실시된다.
▲국군 생명의 전화 확대 육군에서 운영하는 ‘생명의 전화’를 전군에 확대, ‘국군 생명의 전화(0179)’로 운영된다. 외부전문가 5명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으로 채용돼 24시간 운영된다.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 사유 병역감면 폐지 학력에 의한 면제제도를 악용한 병역면제를 막기 위해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제2국민역 처분제도가 폐지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기회 전면 확대 현역병 입영대상자부터는 고졸 이하자와 각급학교의 졸업예정자도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고교 졸업 후 산업체 등에 취업시 24세까지 입영 연기 특성화고교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교를 졸업한 후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도 24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단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종과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011-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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