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원적산터널 인수”
수정 2011-01-21 00:46
입력 2011-01-21 00:00
실제 통행량 추정치의 29%… 적자보전 7년간 443억
인천시가 해마다 수십억원의 운영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 원적산 민자터널을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따라서 주먹구구식 통행량 추정 탓에 결과적으로 거액의 세금을 날렸다는 지적과 함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민자터널 예상 통행수입의 90%를 보장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에 따라 매년 적자분을 메우고 있는 관내 민자터널 운영체제를 검토한 결과 서구 석남동에 자리한 원적산터널을 인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시비 578억원, 민간자본 543억원 등이 투입돼 2004년 7월 개통된 원적산터널의 예상 통행량은 하루 3만 5000대였지만 실제 평균 통행량은 1만대로 추정치의 29%에 그치고 있다.
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에 따라 민자터널 측에 2009년 59억원, 지난해 64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70억원이 예상되는 등 7년 동안 시민세금 443억원으로 민자터널 적자분을 메워주고 있다.
게다가 계약 종료시점인 2034년까지도 통행량이 늘지 않을 것으로 보여 1780억원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분석까지 나오자 시는 결국 791억원을 주고 원적산터널을 인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자분 사업비 543억원을 아끼려다 적자분 지원금과 인수금을 합해 1234억원이나 소요돼 혈세 691억원을 낭비한 셈이 됐다.
●“민자사업 전반 재검토 시급”
이를 계기로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자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이 사업을 기획했던 정책 결정자와 실무 책임자는 물론 타당성을 검토했던 연구기관에까지 통틀어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통행량이 예상보다 너무 적어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사업 추진 당시 통행량 추정치는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적정하다고 판단해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1-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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