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단체장들 쓴소리
수정 2011-03-30 00:34
입력 2011-03-30 00:00
오세훈 서울시장 “주택세 先발표 後대책 믿으라고?”
김문수 경기지사 “정부는 힘없는 道만 조인트 까더라”
오세훈 서울시장 “일단 발표하고 나중에 대책을 세우겠으니 믿으라고?” 취득세 감면으로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정면으로 받아쳤다. 실제 2006년부터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했지만 오히려 부동산 거래건수가 감소했다는 통계를 내놓기도 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부는 힘없는 도(道)만 조인트를 까더라.” 최근 취득세 관련 회의에서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도를 없애라.”고 성토했다. 또 자치행정국장 브리핑을 통해서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부터 감면하라.”면서 중앙정부가 모범(?)을 보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허남식(부산시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헌법정신 훼손 말라.” 곧장 성명을 내고 거세게 항변했다. 지방정부의 동의도 없이 지방세를 감면하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조치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고재득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왜 지방세만 희생양으로 삼는가.” 성동구청장인 고 협의회장은 성명을 통해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끝내 파탄내는 정책이란 얘기다. 정부가 취득세 감면 조치를 철회하거나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3-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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