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공무원 선발 방식은] 日 ‘사회인 쿼터’ 2012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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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8-13 00:40

입력 2010-08-13 00:00

우리 공무원 임용제도의 모델이 된 일본도 2012년 공무원 채용제도 개혁에 나선다. 우리나라의 행정고시격인 국가공무원 1종시험 즉, ‘커리어 시험’을 내년에 폐지, 2012년부터 종합·일반·전문 등 3개 직종으로 나눈 새로운 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신 민간기업이나 대학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부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른바 ‘사회인 쿼터제’다.

이에 따라 ▲정책의 기획·입안 능력을 갖춘 종합직 ▲정확한 사무처리 능력이 요구되는 일반직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직 등 3개 분야로 나눠 공무원을 뽑을 계획이다. 커리어 시험의 폐지는 업무와 상관없이 일정 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승진하는 현행 공무원 제도의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민주당 정권은 과거 자민당이 추진했던 공무원 개혁 분야의 경우 별다른 수정없이 계승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월 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시킨 상태다.

공무원제도 개혁은 국가 공무원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뛰어난 신규 대졸자들이 외국계 기업이나 대학원으로 몰리는 최근 경향을 고려한 조치다. 최근 일본 경제가 흔들리면서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한층 높아지고는 있다. 나아가 2012년부터는 소위 ‘낙하산 인사’도 사라진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0-08-13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