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5? 8대2?” 소비쿠폰 부담비율 놓고 광주시-자치구 줄다리기
홍행기 기자
수정 2025-07-10 10:34
입력 2025-07-10 10:34
광주시, 5개 자치구와 회의서 ‘총 분담액 403억원 절반씩 부담’ 제안
자치구 “경기 나쁜데다 재정도 열악…광주시가 최대한 부담해달라”
‘광주시 80%-자치구 20% 분담’ 5개 구 마지노선 제시…결과 주목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재원 분담 비율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총 406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는 광주시 부담액을 놓고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절반씩 부담할 것을 원하지만, 자치구에선 최소 8대2로 재원부담을 낮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10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8일 시청에서 열린 ‘소비쿠폰 분담비율 조정 회의’에서 광주시는 광주시 전체 부담액 406억원(추정액) 가운데 절반인 203억원을 시에서 자체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절반의 금액은 각 자치구가 인구비율에 따라 분담하라는 것이다.
광주시의 요구대로라면 지난 4월말 기준 총 140만명의 광주시민 중 가장 많은 42만1240명(30.07%)의 인구를 보유한 북구는 61억원을 분담해야 한다.
이어 38만9173명(27.78%)으로 두번째로 인구가 많은 광산구는 57억원, 27만6964명(19.77%)인 서구는 40억원, 20만8299명(14.87%)인 남구는 30억원을 각각 분담해야 한다. 인구가 10만5151명(7.51%)으로 가장 적은 동구의 분담액도 15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5개 자치구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이유로 ‘그나마 재정상태가 좋은 광주시가 최대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 자치구는 ‘광주시 80% 그리고 나머지 20% 자치구 분담’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80대 20 분담비율이 받아들여질 경우 북구는 25억원, 광산구는 23억원, 서구는 16억원으로 분담액이 줄어든다. 남구와 동구도 각각 12억원과 6억원으로 분담액이 감소한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조만간 최종 분담액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일선 자치구는 열악한 재정상황과 경기악화 등을 이유로 분담액 축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선 자치구 관계자는 “이미 가용예산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태여서 추가로 수십억원대의 소비쿠폰 분담액을 마련하기가 막막한 상황”이라며 “최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8대2의 비율로 분담액을 조정해 줄 것을 광주시에 제안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시도 마찬가지”라며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분담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체 사업비 13조 9000억원 가운데 1조 7291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를 제외한 광주광역시 등 일반 시·도는 총 소요재원 가운데 국비 90%를 제외한 나머지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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