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장관 “검찰식 통제 안돼…경찰국 이달 중 폐지”
한지은 기자
수정 2025-08-13 17:29
입력 2025-08-13 17:29
“지역화페 자체 발행했던 지자체는 예산 지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경찰국 폐지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돼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 통제를 위해 설치했다는 의심을 받아온 경찰국 폐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국 자체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경찰국은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제도로 당연히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행안부와 경찰 간 관계를 두고 “경찰은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외부 간섭 없이 경찰 스스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수사역량을 발전시키고 사회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을 예시로 들며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국민을 상처입힐 수 있다는 것 잘 봐왔다”라면서 “경찰의 수사권이 존중되고 중립성을 보호받는 만큼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므로 이것이 권력화하고 민주주의의 질서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제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못 하게 하는 대신 국민을 대신한 문민적 통제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 하는 윤호중 장관 (서울=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8.13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8/13/SSC_20250813172852_O2.jpg.webp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 하는 윤호중 장관 (서울=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8.13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8.13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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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 발생했던 대형 재난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까지 대형 재난이 있었을 때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제가 책임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드려야 한다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가 총괄해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초부터 중앙정부 예산 지원 없이 지역 상품권 자체 발행을 해 온 지자체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미 재정을 집행해서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필요하다면 행안부 정책 수단을 통해 예산상의 특별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장관,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5.8.13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8/13/SSC_20250813172912_O2.jpg.webp "윤호중 장관,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5.8.13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5.8.13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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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새 정부의 인공지능(AI) 정부로의 전환을 두고 “행정 편의를 위해 AI를 쓰자는 게 아니라 AI로 전환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AI 정부를 만들겠다는 점에서 저는 AI 민주 정부라 명명했다”면서 “그간 착실하게 쌓아온 디지털 기반 있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서 AI로 전환을 어느 나라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올해로 30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주민자치회를 적극적으로 합법화시키고 전면화해서 지방자치가 일종의 행정체계가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참여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했다. 이어 “국민 주권정부는 우리 주권이 국민에 있듯, 지방자치 주인도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는 기본 정신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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