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전 대법관 별세…진보 소신 지켜온 원칙주의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5-08-25 16:42
입력 2025-08-25 16:42
엄격한 원칙주의자이자 진보 성향의 목소리를 내온 것으로 평가받는 이상훈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0기)이 췌장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69세.
광주 출신인 이 전 대법관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인천지법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엘리트 코스로 손꼽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차장도 거쳤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 2011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당시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당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던 대법관들의 퇴임 후 보수색이 짙어진 대법원에서 진보 성향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2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의 유죄 확정판결 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유죄 확정 시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전 대법관은 법조계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한 원칙주의자로 통했다. 그러면서도 자상하고 소탈한 성품도 겸비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퇴임 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후진 양성에 힘쓰다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겼다.
동생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세웠고 현재 LKB평산 이사회 의장인 이광범(66·13기)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설립 멤버이기도 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덕미씨, 아들 이화송(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딸 이화은 씨 등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 발인 27일 오전 8시 30분.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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