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 직후 일선 간부들이 줄사표를 쓰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던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당발 ‘검찰개혁’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 당분간 사의 표명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첫발도 떼지 못하면서 사실상 총장 없이 검찰개혁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전담수사팀을 이끌었던 이지형(사법연수원 33기) 부산지검 2차장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김승호(33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다. 지난 21일 단행된 인사에서 이 차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김 부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좌천성 발령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이 대통령과 민주당 관련 수사를 이끌었던 검사들도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김종현(33기) 대검찰청 공공수사 기획관은 지난 22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김영철(33기)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도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글을 올렸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수사했던 호승진(37기) 대검 디지털수사과장도 비슷한 글을 올렸다.
당분간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조만간 검찰 추가 인사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미 3대 특검에 대규모 인력 파견이 이뤄진 상황에서 중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늘어나면 수사 현장 인력누수로 실무 처리가 어려워져서다.
여기에 검찰 조직의 ‘수장 공백’ 사태도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로드맵의 하나로 검찰총장 없이 검찰청이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달 1일 사퇴한 이후 노만석 대검 차장검사가 두 달 가까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첫 단계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임명은 통상 총장추천위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 중 1명을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김희리·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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