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정성호 검찰개혁안 겨냥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 참담”
송현주 기자
수정 2025-08-29 14:19
입력 2025-08-29 14:19
“장관도 검찰에 장악돼…‘눈 가리고 아웅’”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비판, 검찰개혁 강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겨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최근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두고도 ‘참사’라고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검찰개혁안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실시된 첫 검찰 인사에서 임명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 차장, 김수홍 검찰과장 등을 두고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난 참사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이진수 차관, 성상헌 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맹렬히 검찰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뛰셨던 (분들이다)”면서 “중수청과 검찰청을 나누고 법무부 산하에 두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 건 다 아시지 않냐”고 반문했다.
중수청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임 지검장은 “유능한 검사들이 중수청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인적 구조라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행정안전부 안에 찬성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지검장은 “실질적인 수사 구조 개혁과 수사·기소를 분리한 검찰개혁 완성,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을 이행하는 게 공무원의 자세”라면서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은 분이 법무부의 간부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검찰의 ‘내부고발자’이자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로 통하는 임 검사장은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내다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운 뒤 좌천을 거듭했다. 이후 이번 정부에서는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수직 상승했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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